최근 1세대 관련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실혼 관계인 부부가 동일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사실혼 관계인 부부가 1세대인 경우에 해당되는지, 또한 사실혼 관계인 부부 사이에서 자녀까지 있는 경우에도 해당 사실혼 관인 부부가 1세대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는데 이는 소득세법 제8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 예규도 함께 검토해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 Read more
2024년 연말정산 적용 주요 개정세법(1) (1)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종 전 개 정 ▢근로소득·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한도) 월 10만원 ○월 20만원 <적용시기> 20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2) 장기주택저당차임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제6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종 전 … Read more
2024년 연말정산 적용 주요 개정세법(2) 앞선 2024년 연말정산 적용 주요 개정세법(1)은 소득세법상의 개정 내용이며 이번 2024년 연말정산 적용 주요개정세법(2)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개정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종 전 개 정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 Read more